근로감독관은 노동자의 편인가 사용자의 편인가

고용노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자의 편인가 사용자의 편인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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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설립 목적은 크게 고용정책 총괄, 노동시장 안정 및 활력 제고,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및 재해 예방, 그리고 노사관계 안정과 협력 증진에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취업지원,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고용과 노동 분야 전반에 걸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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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설립 요건을 보면 노동자를 위한 국가 기관으로 설명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관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최근 이재명대통령이 사망 사고가 빈번한 SPC를 방문하여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산업 안전과 재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SPC 경영진을 질타를 하였는데 이전에 사망 사고와 노조 와해 전력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개선도 하지 않다가 대통령이 방문하고 질타를 하니 안전 투자 등을 약속을 하였다.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니 과연 근로감독관은 노동자 편인지 사용자 편이지 이도 저도 아닌 그냥 공무원인지 모르겠다.

이재명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공무원들을 향해서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비판을 했을까 싶다.

 

 

노동청에 일하는 근로감독관을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회사 근로 관련 문제로 노동청을 몇 번 방문을 하였는데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근로감독관이 태도는 달랐다.

오죽했으면 근로감독관을 잘 만나야 그나마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을까 싶다.

만나 본 근로감독관 중에는 나름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노동자를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준 근로감독관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감독관들이 노동 사항에 대한 설명과 불이익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노동자의 편이라면 그렇지만 노동자가 오죽하면 회사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노동청에 찾아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근로감독관이라면 노동 환경과 사안이 다르더라도 노동자를 위한 조언과 법적 문제까지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줘야 되지 않는가.

어느 근로감독관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용자인지 모를 정도로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근로감독관도 있다.

물론 근로감독관의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많은 격무로 시달리기도 하지만 국민을 위한 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이 아닌가.

 

 

어느 회사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중노위 판결까지 인정받은 내용을 가지고 근로감독관을 찾은 노동자가 있었다.

이 노동자는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기소를 해줄 것을 요구를 하였지만 세월아 네월아 시간만 보내고 있다.

사용자를 불러서 조사하는데 여행 간다고 편의를 봐주고 아프다고 편의를 봐주고 근로자면 이렇게 편의를 봐주지는 않을 것이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게 인생을 사는 처세술이라고 하지만 공무원의 마인드가 이렇다면 누구를 믿어야 될까 싶다.

 

정권에 따라서 변하는 공무원들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소양과 마인드는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는 생각이 든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자가 되었으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법이라는 자체가 기득권을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최소한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