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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과 포퓰리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전 정부의 답답한 정부에서 벗어난 일하는 정부 활기찬 정부를 보고 있다.
대통령의 연일 정책 행보를 통하여 국민의 도구로써 일하는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공무원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재난 안전 회의를 통해서 지시한 수해 방지 사항은 단순하면서도 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하수로 정비를 통하여 집중 호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곳곳에서 인증샷으로 포착되고 있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달라진 행정을 체험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소한 정책과 행동, 그리고 매일 브리핑이 본인의 인기를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일 잘하는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인기는 올라가고 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 기대감으로 코스피는 3000을 돌파했다.
코스피 3000 시대의 효과는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시에 투자를 했던 서학개미들을 국내 증시로 돌아오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에 집중되었던 재테크의 기조가 배당금과 세금 감면, 주주우선 정책으로 증시가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 받을 수도 있다.
아직 법적 개정이 되지 않은 상법 개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증시는 이재명 정부 시대에 5000을 바라볼 수 있는 기대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과 포퓰리즘

 

이재명 정부의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집행이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선심성 공약인 돈 뿌리기가 시작된다는 비판과 부채 탕감, 지원금의 형평성 문제 등 갖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경기가 침체일 때 금리 정책과 함께 시행되는 정책이다.
코로나 이후 활성화 되던 경제가 내란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서민들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고, 이런 여파로 내수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수출에 있어서도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으로 대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제는 파탄의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규모 추경으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항상 불거지는 문제가 유동성의 증가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으로 물가는 더욱 상승하고 부동산도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과 포퓰리즘 추가경정예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지원금과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대규모 추경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결국은 기득권과 서민들의 인식 차이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경제 전망이 달라지고 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정책이 포퓰리즘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쓰러져 가는 동네 상권과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지지하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화폐 유동성이 많아지면 당연히 물가 상승으로 귀결되고 인플레이션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에서도 예상을 하고 향후 경제 정책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하여 아무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내수 경기는 무너지고 경기는 침체되어 더 큰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다.

 

이리저리 서민들은 고통을 받을 수 밖에 현실이 안타깝지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를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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