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폐지에 따른 부동산 전망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 여당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폐지 정책을 밝혔다.
지방의 건설업체가 하나 둘 도산하고,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니 여당에서 먼저 부동산 정책을 꺼내 들었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고 지방 경제가 어려워지니 부동산 경기라도 부양해야겠다는 의지인지는 모르겠다.
탄핵 정국이 이제 마무리됨에 따라서 차기 대선을 위한 물 밑 작업일 수도 있다.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중과로 한 때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에 투자가 몰리기도 했지만 경기 침체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똘똘한 한채에 집중하고 있고, 그나마 지방의 유동성도 서울로 부동산 구매를 위해서 앞다투어 가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강남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들은 이미 전고점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고가주택에서 시작된 부동산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정부의 1가구 2주택 정책으로 지방에 있는 주택을 정리하고 서울에 주택을 추가로 사려는 사람들이 많다.
서울은 이미 공급 물량 부족이라는 소식이 알려져 있으니 앞으로도 서울의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본다.
서울의 부동산에 비해서 지방의 부동산은 한 겨울에 가까울 정도로 심하게 추락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그나마 전세가가 상승으로 전환해서 향후 주택가격 상승의 작은 불씨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폐지는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에 쏠려있는 유동성이 지방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방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상승의 여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향후 금리 인하와 다주택자 취득세 폐지는 온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 여당이 제시한 정책은 수도권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를 유지하고 지방 부동산 취득 시에만 취득세 중과세를 폐지한다는 골자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법안 개정이 따르며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가 가속화되고, 탄핵이 마무리 되고 대선 국면이 되면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변하지 모른다.